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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회 사무처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 출범 약 2년 7개월 만인 지난해 12월22일까지 장·차관 및 소속기관 기관장이 국회 상임위원회와 청문회에 불출석한 경우는 총 122번이었다. 국회가 이들에 대한 출석 요구를 의결한 경우로 한정했다.
상임위별로 살펴보면 윤석열 정부에서 외교통일위원회에 불출석한 사례가 24번으로 가장 많았다. 법제사법위원회 19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8번이었다. 장관급 인사들 중에서는 유철환 권익위원장과 박진 당시 외교부 장관이 5차례씩 불출석해 최다 기록을 세웠다. 통일부 산하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의 강영식 당시 회장도 5번 불출석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관련 핵심 관계자들이 관련 상임위에 불출석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법사위는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 돌입한 지난해 6월부터 불출석이 크게 늘었다. 지난해 6월14일 법사위가 채 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 일정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를 의결한 회의에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이 출석하지 않았다. 입법청문회가 열린 같은 달 21일에도 신 장관은 해외 공무를 이유로 불출석했다. 출석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증언 선서를 거부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관련 핵심 관계자들이 관련 상임위에 불출석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법사위는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 돌입한 지난해 6월부터 불출석이 크게 늘었다. 지난해 6월14일 법사위가 채 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 일정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를 의결한 회의에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이 출석하지 않았다. 입법청문회가 열린 같은 달 21일에도 신 장관은 해외 공무를 이유로 불출석했다. 출석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증언 선서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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