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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결이 없었다고 마은혁 재판관 임명이 기각되는일은 없어야 하는데4

l조회 116
이 글은 1년 전 (2025/2/10) 게시물이에요

하 마은혁 재판관 임명 왜이리 험난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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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애초에 합의 문서까지 있는데 도대체 근본이 없으려니까 저렇게까지 급 떨어지게 굴고 있음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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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국회의장이 헌재에 권한쟁의를 넣을때 국회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절차적 하자를 걸은거라
저걸로 기각하면 다시 국회의결 거치고 권한쟁의 넣어야 하니까 그만큼 2~3주 늦어진다는 거지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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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근데 국회의결을 거쳐야 한다는것도 저들의 주장이라 헌재가 저걸 받아들이면 ㅠㅠ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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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정형식 김형두 김복형 조한창이 기각할 듯 이진숙 때처럼 18 개열받아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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