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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조4

l조회 286
이 글은 1년 전 (2025/3/24) 게시물이에요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4월 18일, 문재인대통령몫 2명이 퇴임하고, 윤석열 대통령몫 2명이 임명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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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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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극우들 저거로 행회돌리는거ㅇㅇ 18일까지 버티다가 한덕수가 윤석열몫 2명 임명하고 윤석열 기각 시나리오 주장하던데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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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근데 18일 넘기면 사실상 내전 발발이라 헌재줄탄핵하고 진짜 민중봉기 나는거지 뭐ㅋㅋㅋㅋㅋ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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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당장 이번 주까지 선고 안하면 바로 사실상 내전 일어나게 생겨서 4월로 넘길거면 재판관들도 무사하지 못할거같은데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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