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티즈앱 이번 주 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 마지막 재판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이 잇따라 열린다. '세기의 이혼 소송'으로 불리는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조정기일과 어도어가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 등에 제기한 400억원대 손해배상소송 첫 공판도 진행된다.
12일 오후 3시 : 이상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 사건 항소심 선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0월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3시부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선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12일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 전 장관은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허석곤 전 소방청장 등에게 전화를 걸어 한겨레신문·경향신문·MBC·JTBC 등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위증 혐의는 일부 유죄로 인정했지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내란특검은 1심에 이어 항소심 결심에서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법관 출신으로서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인식하고도 가담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이 전 장관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하다고 인식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14일 오전 10시 :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 첫 공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공판 생중계 방송이 29일 서울역 대합실 TV를 통해 송출되고 있다. ⓒ연합뉴스
또 다른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 항소심 첫 정식 공판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등 군·경 수뇌부도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를 받는다. 정식 공판의 경우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19일 "12·3 비상계엄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김용현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 노상원 전 사령관에게 징역 18년, 조지호 전 청장에게 징역 12년, 김봉식 전 청장에게 징역 10년, 목현태 전 대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첫 정식 공판에 앞서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거쳤으며, 오는 7월23일까지 매주 목요일 심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항소심 초반에는 피고인 측이 신청한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여부와 증인 채택 범위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월29일 이른바 '체포방해 사건' 항소심에서 1심보다 2년 늘어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내란전담재판부가 1심보다 엄격한 법 해석을 내렸다는 점에서 내란 본안 사건 항소심에도 영항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3일 오전 10시 : 최태원-노소영 파기환송심 재산분할 조정기일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해 4월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한 모습 ⓒ연합뉴스
이번 주 경영계의 이목을 끄는 재판도 연달아 열린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0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기일을 연다. 올해 1월9일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이 비공개로 진행된 이후 약 4개월 만에 관련 절차가 재개됐다.
두 사람은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으나 2015년 최 회장의 혼외자 존재가 알려지며 파경을 맞았다. 이후 최 회장의 이혼소송 시점 2조원대 재산 분할을 놓고 긴 분쟁이 시작됐다. 앞선 2심 재판부는 SK 주식 등을 포함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약 1조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 원'의 불법 원인 급여 인정 여부 등을 문제 삼아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에서 이혼과 위자료 20억원은 확정된 상태여서 파기환송심에서는 재산분할 금액만 다투게 된다. 재판부가 조정을 시도하는 것은 가사 소송의 특성을 고려해 양측 합의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모색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오후 3시 : 어도어 VS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 손배소 첫 공판
(왼쪽)어도어의 모회사인 하이브, 걸그룹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 ⓒ시사저널 양선영 디자이너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3시 10분 어도어가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마쉬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약 430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다니엘과 가족 1인,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벌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지난 3월26일 열린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다니엘 측은 "아이돌의 직업 특성상 소송 장기화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준다"며 신속한 재판 진행을 촉구했고, 어도어 측은 쟁점이 많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이와 관련 어도어를 대리해온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인 5명이 지난 4월24일 전원 사임하면서 화제가 됐다. 어도어는 새 법률대리인으로 법무법인 리한을 선임했다. 리한은 이승엽·김종근 대표변호사가 주축이 돼 설립한 로펌이다. 두 대표변호사 모두 전관 출신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형사 사건을 맡아 무죄를 끌어낸 이력이 있다.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372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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