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대한민국 국민의 정신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둘러싸고 정신건강 현장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기존 정신건강임상심리사의 개별 업무로 규정돼 있던 '심리상담'을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공통업무에 포함하겠다는 것이다.

정신건강사회복지는 사례 관리와 지역사회 연계에 전문성이 있다. 정신건강간호는 약물관리와 정신과적 간호중재를 담당한다. 정신건강작업치료는 기능회복과 사회재활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문제는 이것과 전문 심리치료를 동일한 범주로 볼 수 있느냐다.

심리상담은 단순 면담인가, 아니면 전문 치료행위인가. 만약 후자라면,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업무 확대가 아니다. 누가 어떤 수준의 심리치료 훈련을 받았는지, 고위험군 개입 역량은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 상담 전문성 기준을 어디까지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훨씬 더 엄격한 논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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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자면, 10년 이상 수련받으며 상담해오고 있는 정신건강임상심리사의 개별 업무인 '심리상담'을 ((추가적 교육 및 수련 없이))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작업치료사도 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보건복지부에서 바꾸려고 하고 있는 중이라고.

[익인1]

안그래도 상담쪽이 전문성으로 말많이 얹어지는 분얀데 저렇게까지 해야하나.. 정신건강임상심리사 따려면 수련이고 임상이고 개 쏟아부어야 하는 끝단계 아닌가? 정신환자 치료에 있어서 본문 직업들은 같이 연계해서 협력해야 맞지 권한을 확대하고 넓혀서 전문성 떨어지고 직종의 경계가 불분명해지면 이도저도 아니게 될 것 같은데

[글쓴이]

진짜 보건복지부 뜻대로 진행되면 결국 전문가들은 현장에서 밀려나고 비전문가들이 상담하는 상황이 올텐데 기사가 안 나니까 사람들도 모르고 관심이 없는 듯... 임상학회도 나름대로 노력 중인데 힘이 닿지 않는 것 같고

[익인1]

한국 정신질환 환자수는 나날이 늘어가고 대응 인력은 정해져있으니 저런식으로 대처하겠다고 추진하는건가? 저쪽분야 떠서 상황 잘 모르겠긴 한데 차라리 임상심리사들 배치할 자리랑 채용을 늘리고 정신상담쪽도 보험처리 가능하게 진행해서 전문가들쪽에서 우리도 상담업무 다 할 수 있다고 너도나도 접근성을 높이는 방법보단 환자들 입장에서 전문가한테 상담 받으러 다니기 쉽게 가격부담 줄이고 임상심리 전문상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게 맞지않나ㅠ 이얘기는 한참 옛날부터도 나왔던거같은데 뭐 진전된게 없네.. 나온 방안이라는게 저거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