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이 밥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 등으로 생마늘 수십 개를 강제로 먹이고 둔기로 폭행한 40대 동거연인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27일 학대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여·40)씨와 B(44)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2013년 5월부터 7월까지 전북 전주에 살고 있는 B씨의 누나 아파트에 함께 살았다. A씨는 딸(10)과 아들(7)을, B씨는 조카(13)를 각각 데리고 왔다.
그러던 중 B씨의 누나는 해외에 장기체류할 일이 있어서 아들을 친동생인 B씨에게 맞기고 아파트를 빌려줬다.
B씨 누나가 떠나면서부터 A씨 연인은 아이들이 밥을 늦게 먹고 마늘을 못 먹는다는 이유로 생마늘 수십 개를 강제로 먹였고 둔기로 때리기 시작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 등은 2013년 7월 초 아이들을 찜질방의 뜨거운 방에 들어가게 시킨 뒤 오래 참지 못하자 다리와 팔 등 온몸을 때렸다. 이 일로 아이들이 화상을 입자 A씨는 보험사에 보험금까지 청구했다.
이들은 처음엔 파리채로 때리다가 나중에는 삼단봉과 죽도, 당구 큐, 몽둥이 등으로 아이들을 무참히 폭행했다. 결국 A씨의 딸은 우측 엉덩이가 괴사했고 출혈로 헤모글로빈 수치가 정상수치의 절반에도 미달할 정도로 큰 상처를 입었다.
A씨 연인의 이 같은 범행은 주변인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그러나 이들은 수사 과정에서 아이들에게 허위 진술을 시키는 등 혐의를 계속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B씨 누나의 아파트를 임차한 것처럼 가짜 서류를 만들어 재산권을 행사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친누나를 주거침임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A씨는 학대치상과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재물손괴, 횡령, 사기 등 혐의만 7개에 달했다.
양 판사는 "피고인들은 상당기간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죄질과 범법의도가 무겁다"며 "특히 친척으로부터 거주한 아파트와 생활비 등을 받고 피해 아동들의 보호를 위탁받고서 도리어 학대하고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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