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나는 왜 사드 배치 반대하나” 국익 도움 안 되는 네 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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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 ©뉴시스·여성신문


국민의당 안철수(54) 전 상임공동대표가 10일 한·미 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국 배치 결정에 대해 “사드 배치는 한반도의 평화와 국민의 생존, 나아가 국가의 명운을 결정할 국가적 의제”라며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도 심각하게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이라는 성명에서 “영토와 비용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만 한다”며 “(국회 비준은) 이미 평택 미군기지의 전례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전 대표는 “사드 배치 문제는 단순히 군사·안보만의 문제가 아니다. 경제, 외교 그리고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째, 사드 체계의 성능 문제다.

미국 내에서도 성능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이 다수설이고, 실전 운용에 요구되는 신뢰성이 아직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둘째, 비용 부담의 문제다.

정부는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사드 배치와 운영·유지비용은 미국이 전액 부담하며, 한국은 부지와 기반시설 등만 제공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현재 미국의 대선 등 정치상황을 고려할 때 수조원의 비용을 결국 우리가 부담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한다.

셋째, 대 중국관계 악화다.

우리나라 대중국 수출 비중이 전체 수출의 26%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0년 마늘파동 등 중국은 우리에게 다양한 수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심대한 타격이 예상된다.

특히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국제적인 대북제재에 공조해왔던 중국의 이탈을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북한의 미사일 대응력을 강화하려는 사드 배치가 오히려 북한의 핵보유를 돕는 역설적인 상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 언론 칼럼에서 지적했듯 사드 배치의 대가로 중국을 확실한 북한의 후견국가로 만들어줄 가능성이 높다.

넷째, 사드 체계의 전자파로 인한 국민의 건강 문제다.

만약 배치를 강행한다면 후보 지역에서 첨예한 갈등을 유발할 것이며, 오랜 기간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드 배치는 단순한 군사·안보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 경제문제, 외교문제 그리고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결정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인 합의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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