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국면을 바라보는 전범국가 두 나라의 마인드차이

일본

독일

독일 공영방송 도이치벨레(DW)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은 민주주의를 위한 승리라며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No Country for Old People)고 보도했다.

DW는 10일(현지시각) 홈페이지 첫 화면 논평을 통해 “한국인들은 30년 전 길거리로 뛰쳐나와 자유 선거를 요구했다. 이제 한국의 대통령은 민주주의 절차에 의해 축출됐다”며 이같이 평했다. 이어 방송은 “과거의 정치적 논쟁과 달리 이번에는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다”며 “좌우 이념 경계에 나뉘지 않고 많은 보수층도 진보 운동가들의 요구를 지지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DW는 “그런데도 끝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이 있었다”며 “독재자 박정희의 군부 정권을 경험한 70대 노인들”을 꼽았다. 방송은 이 노인들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빈곤을 겪다가 박정희 정권 당시 급속한 경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헌신했던 국민”이라고 설명하며 “과거에 대한 향수로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해왔다”고 분석했다.

현대 한국 사회에서 전통적인 유교 가치가 사라졌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을 정도로 비참한 상황에 부닥쳐 있는 노인들이 박정희 정권을 떠올리게 하는 박근혜 정권을 강력히 지지한다는 것이다. 방송은 이에 대해 “수십년간의 군사 독재하에서 세뇌된 결과”라고 덧붙였다.

방송은 또 “1980년대까지 냉전 편집증이 한국 사회에 스며들어 모든 사회적 악이 북한 정권의 탓으로 돌려졌다”며 “노인들은 이러한 담론들을 여전히 갖고 있다.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을) 북한의 첩보 요원이나 한국 내 좌파 세력들이 꾸민 일로 의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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