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티즈앱 질문과 답 내용은 속시원 부분만 긁어왔구요 전문은 아래 링크로 가시면 됩니다.
일문일답
http://v.media.daum.net/v/20170817154502641
http://v.media.daum.net/v/20170817154517669
- 기자 : 정권에 상관없이 공영방송 또는 공적인 소유구조를 가진 언론의 공공성·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시는지?
▶ 대통령 : 저는 공영방송을 정권의 목적으로 장악하려했던 정권도 나쁘지만
그렇게 장악당한 언론에게도 많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 기자 : 대통령께서 생각하는 가장 우선순위의 적폐청산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이른바 적폐 청산을 위해서 기한은 예를 들어 내년까지 또는 임기 말까지 이런 식으로 어떤 기한을 설정해 놓은 게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린다.
▶ 대통령 : 특정사건에 대한 조사와 처벌, 또 특정세력에 대한 조사와 처벌, 이런 것이 적폐청산의 목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를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만들기 위한 노력은 1∼2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정부 임기 내내 계속되어야 할 노력. 그리고 아마도 이번 정부 5년으로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과제도 아닐 것이다.
- 기자 : 증세든 세제개편이든 이 세금 문제에 대한 5년 동안의 로드맵이라든지 대통령님의 구상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린다.
▶ 대통령 :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재원대책 없이 계속해서 무슨 산타클로스 같은 정책만 내놓은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하는데, 하나하나 꼼꼼하게 재원대책을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부 설계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곧 내년도 예산안이 발표될 텐데 그 예산안을 보시면 얼마의 재정지출이 늘어나고 그 늘어나는 재정지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정부가 재원을 마련할 방침인지 하는 것을 전부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
(대통령 답변 끝난후 윤영찬 소통수석 : 대통령께서 산타클로스 같은 정책 아니냐 라고 이야기 하신건 오늘아침 모 일간지에 조간에 나온 제목을 보신것 같은데요 대통령께서 이렇게 아침마다 열심히 신문 또 방송 다 보시고 계시다는거 확인하셨죠?)
- 기자(외신/NHK)) : 강제징용 문제는 과거 노무현정부 때 이 문제는 한일기본조약에서 해결된 문제이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한국정부가 하는 것이다라고 결론 내린 바 있습니다. 특히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대통령 : 우선 말씀하신 것 가운데 일본군 위안부 부분은 한일회담 당시 말하자면 알지 못했던 문제였다. 말하자면 그 회담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문제다. 위안부 문제가 알려지고 사회문제가 된 것은 한일회담 훨씬 이후의 일이었다.
그래서 위안부 문제가 한일회담으로 다 해결되었다라는 것은 그것은 맞지 않는 일이라고 본다. 강제징용자의 문제도 양국 간의 합의가 개개인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는 것이다. 양국 간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징용 당한 강제징용자 개인이 미쓰비시 등을 비롯한 상대 회사를 상대로 가지는 민사적인 권리들은 그대로 남아 있다라는 것이 한국의 헌법재판소나 한국 대법원의 판례다.
- 기자 : 대통령님께서는 이러한 지역공약, 또 현안들을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이신지 말씀 부탁드린다.
▶ 대통령 : 지금 우리 정부는 인수위 과정 없이 취임 100일을 맞이하고 있는데, 너무 급하게 재촉을 하시는 것 같다.
Q : 한미 FTA는 한미동맹의 중요한 징표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미국의 군사적인 옵션과 연결 짓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의 북한 문제와 오늘날의 북한 문제의 결정적 차이는 북한이 ICBM의 기술적 진전을 이뤄서 미국 본토에 위협을 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미동맹이 질적·양적 측면에서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극복 방안이 있으신지요.
그래서 미국의 FTA 개정협상 요구에 대해서 당장 무언가 큰일이 나는듯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말씀드립니다.
- 기자 : 비정규직 문제 해결 그리고 미조직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노조조직률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이 궁금하다.
▶ 대통령 : 그러나 한편으로 노동조합도 좀 더 대중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식의 노력들을 함께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노동조합의 결성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사용자 측의 부당노동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로 단속하고 처벌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고를 해 드립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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