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윤리적 사용과 공개와 관련한 법안
업계는 성장 막는다지만 다른 선진국들에서도 이미 법안 만들고 도입 중임
"또한 AI 서비스 이용자가 사업자에게 AI 의사결정 원리에 대한 설명 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했다. 일반적으로 학습 데이터, AI 모델, AI 학습과정 등에 대해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런 측면 때문에 법이 도입되면 오히려 ai 발전을 촉진할 거라는 시각도 많음
이런 사례 보면 필요해보임
문제 생기면 ai에 책임 넘기고 기업은 책임 안 지려는 케이스가 이미 나와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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