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연금개혁, 지금 발 벗고 나서야 성사될 수 있다

윤석열 정부가 연이틀 연금개혁을 띄웠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2일 "정부가 연금개혁 촉진자 역할을 하며 공론화의 장을 만들겠다"고 했고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일 "국민연금이 지금처럼 계속 유지되면 1990~1992년생이 65세가 되는 2055~2057년에 기금이 고갈되고 공무원과 군인연금은 이미 적자라 세금으로 보전 중"이라고 했다. 

 

안 수석은 "(연금개혁은) 어쩌면 5년, 10년 전에 했어야 할 일을 역대 정부가 하지 못했다. 구조개혁의 성공은 선진국의 경우 10년이 넘는다. 한국은 5년 단임 정부인 탓에 연금 구조개혁의 얘기를 쉽게 꺼내지 못한다"고 했다. 특정안을 밀어붙이면 백전백패한다는 게 안 수석의 설명이다. 정부가 개혁안을 주도하기보다 촉진자로 남겠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