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구타 사망' 윤일병 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 최종 패소

 

군대 내에서 구타를 당해 사망한 '윤일병'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다만, 폭행의 주범인 가해병사의 배상 책임은 대법원에서도 인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윤 일병 유족 4명이 가해병사 이모씨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윤 일병은 2014년 3월 육군 제28사단에서 병장이었던 이씨를 비롯해 병장 하모씨, 상병이었던 다른 이모씨와 지모씨에게 가혹행위와 집단 폭행을 당한 뒤 같은해 4월 숨졌다. 

조사 결과 이씨 등은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고, 종교행사에 못 가게 강요하거나 침상에 던진 과자를 주워 먹도록 하는 등의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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