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대 피하려다 호랑이 앞...선관위, '부패범죄'로 검찰 수사 받을듯

서울시의원, 선관위원 전원 검찰 고발 

감사원 감사 못받겠다고 버틴 선관위 

 

선관위 자녀 특혜채용’에도 감사원 감사는 못받겠다고 버티고 있는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들이 검찰 수사를 받게됐다. ‘늑대 피하려다 호랑이 만난 격’이란 이야기가 여권에선 나왔다. 

 

최근 선관위에서는 여러 구성원들이 자녀는 물론 친척까지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이 줄줄이 제기되고 있지만, 선관위는 2일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거부한다고 선언했다. “헌법적 관행”을 내세웠다. 하지만 감사원법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만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 설치 근거인 헌법 97조는 감사원의 업무 범위로 회계검사와 함께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규정했다. 또 감사원법은 국회·법원·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만을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할 뿐, 여기에 선관위는 포함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선관위 간부 자녀들이 부모의 근무지에 채용된 사례들이 추가로 드러났다. 채용당시 노골적으로 부모의 신분을 암시한 자기소개서도 공개됐다. 

 

지난해 물러난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의 아들이 선관위 공무원에 합격하는 과정에서 자기소개서의 ‘성장 배경’에 “부모님이 공무원” “어떤 날은 선거를 치렀다”고 적어넣었다고 3일 KBS가 보도했다. 

 

또 인천시 선관위 간부 2명과 충북도선관위, 충남도선관위 간부의 자녀는 각각 ‘아버지 소속 근무지’에 채용됐다고 방송사는 덧붙였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767692?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