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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12223
이 글은 1년 전 (2024/12/16) 게시물이에요

조국은 법무부장관으로 36일동안 할 일 다 하고 내려온 전적이 잇음 | 인스티즈

[조국의 검찰개혁] 오늘부터 검사장 관용차 폐지… 검사 파견 최소화 “다음은 없다는 각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오늘(8일) 취임 한 달을 맞아 정부과천청사에서 종합적인 검찰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조국 장관은 당장 오늘부터 검사장의 전용 차량을 폐지하고 검사 파견을 최소화한다고

www.topstarnews.net



조국은 법무부장관으로 36일동안 할 일 다 하고 내려온 전적이 잇음 | 인스티즈


조국은 이 많은 공격에도 법무부장관으로 할 일 다 하고 내려온 전적이 잇음

조국은 법무부장관으로 36일동안 할 일 다 하고 내려온 전적이 잇음 | 인스티즈





1. 별건 수사 금지

조국은 법무부장관으로 36일동안 할 일 다 하고 내려온 전적이 잇음 | 인스티즈





2. 특수부 폐지. / 임의 수사지휘 금지

조국은 법무부장관으로 36일동안 할 일 다 하고 내려온 전적이 잇음 | 인스티즈




3. 인권보호 수사 :(심야조사 금지)

조국은 법무부장관으로 36일동안 할 일 다 하고 내려온 전적이 잇음 | 인스티즈




4. 법무부의 검찰 감찰권 강화

조국은 법무부장관으로 36일동안 할 일 다 하고 내려온 전적이 잇음 | 인스티즈



5. 사건배당 추첨 - 전관예우폐지 ​

조국은 법무부장관으로 36일동안 할 일 다 하고 내려온 전적이 잇음 | 인스티즈



6. 위법한 수사 구상권청구
7. 검찰 관용차량 특혜 폐지 등

조국은 법무부장관으로 36일동안 할 일 다 하고 내려온 전적이 잇음 | 인스티즈



그외 신속 추진 과제까지 발표

조국은 법무부장관으로 36일동안 할 일 다 하고 내려온 전적이 잇음 | 인스티즈

공격만 당한게 아니라 법무부장관으로
해야할 일을 전부 수행함


이렇게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처음으로
검찰을 바로잡다 겪은 지난 5년간의 모진 수모들

조국은 법무부장관으로 36일동안 할 일 다 하고 내려온 전적이 잇음 | 인스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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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나까  강태공
😲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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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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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시클맨
네?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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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술
범죄자 차냥ㅇ좀 그만 이런다고 저사람이 범죄자가 아니게 되나? 대법판결 받은거를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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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야a
자식을 위해선 범법행위도 마다하지 않는게 부모의 마음인가봐... 죄의 댓가 잘 치르고 오시길!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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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롱코롱
왜 그동안 검찰을 잡지 못하냐
검찰을 잘못건들면 같은건으로도 범죄자 되고
아니면 범죄자가 아니게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오만방자한것이고
그출신인 윤석렬이 날뛴것입니다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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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HAYA
확실히 능력도 있고 추진력도 있는 것 같음 검찰이 이 악물로 탈탈 털어서 나온게 그 정도면 개인적으로 정치인 치고 가볍다 생각함 처벌 다 받고 나오면 정치인 조국 응원할 거임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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