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티즈앱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677.4조 원
국회 삭감: 4.1조 원
최종적: 673.3조 원
정부 원안 대비 약 0.6%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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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삭감 항목 및 사유:
1. 정부 예비비:
정부안: 4.8조 원
삭감액: 2.4조 원
최종 예산: 2.4조 원
사유: 예비비의 사용 목적과 계획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에 따라 절반이 삭감되었습니다.
2.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
대상 기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검찰, 경찰, 감사원 등
삭감액: 전액 삭감
사유: 사용 내역의 투명성 부족과 오남용 우려로 인해 해당 기관들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가 모두 삭감되었습니다.
(예 1.5억짜리 영수증)
3. 대양고래 프로젝트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정부안: 505억 원
삭감액: 497억 원
최종 예산: 8억 원
사유: 사업의 실효성과 타당성에 대한 논란으로 대부분의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4. 전공의 지원:
정부안: 3,678억 원
삭감액: 931억 원
최종 예산: 2,747억 원
사유: 예산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일부 금액이 조정되었습니다.
5. 취약계층 아동 자산형성 지원:
정부안: 1,532억 원
삭감액: 21억 원
최종 예산: 1,511억 원
사유: 예산 조정 과정에서 일부 금액이 감액되었습니다.
6. 대학생 근로장학금:
정부안: 6,358억 원
삭감액: 83억
최종 예산: 6,275억 원
사유: 사업의 필요성과 효율성에 대한 재검토 결과, 감액되었습니다.
[민주당에서 25년 예산 삭감한 내용]
(증빙하면 삭감 안한다고 수백번 얘기함)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특수활동비(특활비)
검찰 특정업무경비(특경비)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
감사원 특경비
감사원 특활비
경찰 특활비
정부 예비비
(재난같은 예상 못하는 상황에 쓰는 예산인데 대통령실이 해외순방 예산 다 쓰고 예비비 끌어다 해외순방비로 사용해서 삭감)
대왕고래 프로젝트
김건희 마음치료 프로젝트
[윤 정부에서 25년 예산 삭감한 내용]
독도 의용수비대 전액 삭감
독도 청소년 알리기 예산 전액 삭감
고교 무상교육 전액 삭감
어린이 통학버스 89% 삭감
위안부 피해자, 강제징용 대응 예산 전액 삭감
노동약자 무료법률 서비스 전액 삭감
청소년 방과후 예산 11억 삭감
디지털성범죄 대응 예산 32% 삭감
미숙아 지원예산 42% 삭감
5.18 유공자 생계지원금 전액 삭감
참전유공자 생계지원금 전액 삭감
군 예산 대폭 삭감
└ 전투기 조종사 수당 7억 삭감
└ 수상함 승조원 함정 근무수당 1억 삭감
└ 군 간부 훈련 급식비 9억 삭감
└ 단기 복무 장려금 130억 삭감
F35 추가 도입예산 전액 삭감
청소년 고용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1조 7천억 삭감
공공임대 5조 7천억 삭감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지원 예산 전액 삭감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운영지원비 전액 삭감
경로당 어르신 냉난방비 전액 삭감
치매 지원사업 전액 삭감
F35 추가도입예산 전액 삭감
과학 R&D 예산은 전부 깎은 상태에서 1.4% 증액
이미지파일로 받은거랑 아는거 정리했는데 한번 봐봐ㅐ
정리해서 보니까 너무 합리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