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티즈앱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정국을 뒤흔든 가운데 이 사건이 윤석열 탄핵 정국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립니다. 리더십 공백 상태에서 벌어진 참사인만큼 일단 정부와 정치권은 사고 수습에 전력을 쏟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각에선 이를 빌미로 윤석열 내란 세력이 조직적 반격 움직임을 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사태 수습을 이유로 시간끌기를 한층 노골화할 거라는 우려입니다. 하지만 이런 유사한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헌재 탄핵 심판과 수사는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당장 국민의힘은 "이런 국가비상사태 속 주요 장관 공백 상황이 대단히 안타깝다"며 야당을 향해 "정쟁을 멈추고 사태 수습에 힘을 모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사 수습을 강조하면서도 야권의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비판에 방점을 둔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은 "최상목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사태 수습에 만전을 기해달라"고도 밝혀 추가 탄핵 위기에 몰린 최 권한대행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으로서도 무안 참사 수습을 명분으로 시간끌기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눈앞에 닥친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을 차일피일 미루고, 눈앞에 닥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도 정국 안정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애초 권한대행을 물려받은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했던 최 권한대행으로선 이번 기회를 자신의 입지에 활용하려 할 공산이 큽니다.
수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SNS에 추모 글 올려
내란 세력 저항의 중심에 있는 윤석열 측은 무안 참사를 최대한 정략적으로 이용하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은 공수처가 마지노선으로 삼은 29일의 3차 출석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다는 주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체포영장을 청구할 테면 해보라는식입니다. 윤석열이 이날 '무안 참사'를 애도하는 글을 SNS에 올리면서 "이 어려운 상황을 하루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저도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한 것도 황당합니다. 수사에는 응하지 않으면서 '국민과 함께' 운운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윤석열의 목표는 단 한가지 시간끌기입니다. 지난 27일 헌재 첫 탄핵심판에서도 윤석열의 전략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국회의 탄핵소추가 적법한지 여부를 앞으로 재판에서 따지겠다고 밝혔고, 적법히 이뤄진 송달 절차를 문제삼겠다고도 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변호인 측은 변론 준비 기일 연기를 요청했다가 헌재로부터 거절당하기도 했습니다. 헌재 재판을 지연시키겠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셈인데, 국민의 시선이 무안 참사로 쏠린 틈을 타 시간끌기 전략을 한층 강화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윤석열-정부-국민의힘 등 내란 세력의 목표는 한 가지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헌재 탄핵 심판을 최대한 늦춰 무력화시킨다는 계획입니다. 헌재 구성을 6인 체제로 유지시켜 심리는 하더라도 탄핵 결정을 못하도록 막자는 속셈입니다. 두 명의 재판관이 퇴임하는 내년 4월 18일까지 후임자 임명이 공전하면 헌재는 4인 체제로 전락해 윤석열 탄핵심판이 사실상 중단된다는 점을 노린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윤석열이 직무정지 상태로 임기를 채울 수도 있다는 얘기조차 나오는 상황입니다.
국가적 대재난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인명 구조와 사태 수습이 국정의 최우선 과제임은 분명합니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도 추모 물결에 동참하고 신속한 사고 수습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헌재 심판과 수사를 지연시키려는 내란 세력의 시도는 국민들로부터 용납받기 어렵습니다. 외신에선 이번 사고를 한국의 정치적 격변과 연관시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기지 못한 재난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국 혼란을 조기에 종식시키고 리더십을 다시 세우는 일은 시급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57929?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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