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티즈앱 윤석열이 임명한 10인의 대법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야!"
파기환송 의견을 냈던 서경환·신숙희·박영재·이숙연·마용주 대법관은 보충의견을 통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서 대법관 등은 "우리 헌법과 법률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대법관들은 취임사에서 지연된 정의의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다짐한다"며 "특히 사회정치적으로 갈등이 심하고 분열을 조장하여 신속한 해결이 필요한 사건, 공직선거사건 등 입법자가 적시에 처리하라고 기한까지 정하여 놓은 사건에 대한 처리 지연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의 주요한 원인이 됐다"고 밝혔다.
vs
문재인이 임명한 이흥구,오경미 대법관
"햇님의 따뜻한 햇볕도 온기를 전할 충분한 시간이 없었다면 내기에서 이길 수 없었을 것"
이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신속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두 사람은 "전원합의체는 어느 쪽의 결론이든 그에 이르게 된 논거에 대해 당사자와 일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제시할 의무가 있다"며 "이러한 의무를 앞에 두고 대법원이 신속한 재판의 원칙을 내세워 유례없이 짧은 기간 내에 이 사건의 심리를 마무리하고 결론을 내놓게 되면서, 이를 바라보는 당사자와 국민의 시선 속에 비치는 법원의 공정성, 심리의 충실성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어느 만큼인지 생각해 볼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법관 등은 바람이 힘자랑을 했지만 결국 해님의 햇볕에 외투를 벗은 '해님과 바람 이야기'를 예시로 들며 "설득의 승자인 해님이 갖고 있는 무기는 온기와 시간"이라며 "해님의 따뜻한 햇볕도 온기를 전할 시간의 지속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내기에 이길 수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