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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 언제까지 책임져야 할까.' 부모라면 한 번쯤 해봤을 고민입니다.
성인 자녀가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 책임을 부모에게 물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만약 자녀에게 장애가 있다면 어떨까요?
최근 법원에서 "성인 발달장애인 자녀가 저지른 범죄로 인한 피해를 부모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20대 자폐인 아들의 방화 사건 이후 화재 보험사로부터 소송을 당한 김상현 씨는 4억 원을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https://v.daum.net/v/20260227060244941
요즘 스벅 3040만 다닌대 1020은 스벅안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