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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재외국민 자녀 유치원·초교부터 무상교육 확대… '재외국민 교육지원법 개정안'
재외동포들이 다니는 재외한국학교 유치원·초등학교 과정에도 국내 무상교육 수준의 교육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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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한국학교는 재외국민에게 국내 초·중등 교육과정에 따른 교육을 하기 위해 설립된 교육부 소관 기관이다 .
하지만 수업료·입학금 지원을 저소득층 학생에 한정하고 있어 학비 부담이 높다. 국내 무상교육이 고교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과 비교해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해외에 있는 아이들도 대한민국의 미래인만큼 교육권은 어디에 살든 똑같이 보장돼야 한다"
"유치원·초교 단계만이라도 무상교육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
현재 논란중인 아기 약 10배 제조 오류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