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티즈앱 ![[단독] 피눈물로 돈 버는 사이버렉카에 철퇴…법원 "이익 넘는 손해배상 명령해야” [세상&] | 인스티즈](https://cdn.instiz.net/file3/2026/04/30/8/4/e/84e95093e2617902a04b48920188837b)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무분별한 사이버렉카의 명예훼손·모욕 행위에 대해 법원이 칼을 빼들었다. 이례적으로 높은 금액의 위자료를 피해자에게 배상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칼을 빼든 이유다. 법원은 “온라인 환경은 자극적·공격적인 콘텐츠가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왜곡적인 구조”라고 운을 뗀 뒤 “단순히 피해 회복에 그칠 게 아니라 이익을 넘는 손해배상을 명령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지나 “이 점을 명확히 인식시켜 불법행위를 주저하게 만드는 억지 수단으로 작용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수지 간호사 다큐 진짜 간호사로서 이거 리얼해서 불쾌한 다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