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너무 좁다, 정신적 고통” 국가 상대 소송 건 수용자들,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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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교도소 너무 좁다, 정신적 고통” 국가 상대 소송 건 수용자들, 패소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감방에 과밀 수용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교정시설 수용자들이 패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28단독 김양호 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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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꼴좋다

[익인2]

죽어서 남들은 좀 넓게 쓰게 해줘 그럼

[익인3]

이런거 보면 판사도 참 극한직업
저 말같지 않은 판결을 해야하니

[익인27]

쟤네들은 과밀수용이라는 증거를 못대서 패소한거고 이미 과밀수용 승소 판례 있어서 말같지도 걸로 건 건 아님.

[익인4]

교캉스도 아니고 놀러갔냐고

[익인5]

어이가없네 미친것들

[익인6]

죄짓고 들어가놓고 방크기 타령 3끼 다챙겨주는거도 고마워해야할판에

[익인7]

죄 짓고 들어간 교도소 좁다고 소송 거는 사람들을 내보내는게 진짜 맞나..?ㅋㅋㅋ정신 차리려면 한참 먼것같은데

[익인8]

일반인들도 삼시세끼 못 먹는데 ㅋㅋㅋ...

[익인9]

정신못차리네

[익인10]

누워서 발 뻗고 자는 것도 감사한 줄 알아라

[익인11]

인도 감옥을 모르는구나

[익인12]

세금으로 영양가 있는 식단으로 밥만 잘 먹으면서 멍소리 하네

[익인13]

?

[익인14]

ㅋㅋ;;;

[익인15]

공익을 위해 돌아가면서 숨 30분씩만 참자

[익인16]

저걸 받아주면 그게 더 문제

[익인17]

다 독방에 ㅊ넣어

[익인18]

갑자기 교도소 기사 왜 이렇게 떠

[익인19]

느낌상 이번 연도 법무부직렬 티오 감축 +교정청 독립? 이런거땜에 기사 계속 뜨는 거 같음 관심 가져달라고

[익인20]

그러게 왜 거길 가
교정직직원으로 교도소가는게 더 쉽더만

[익인21]

아니 이 나라는 범죄자 버르장머리가 왜이래

[익인22]

소송할걸해라

[익인23]

니들이 벼슬이냐

[익인24]

ㅋㅋㅋㅋ 들을 해라ㅉㅉ

[익인25]

어이가 없네. 니들이 일반 국민이냐? 범죄자 놈들이 밥 먹여주고 잘 곳 똥 쌀 곳 있으면 다행인 줄 알지 어디서 건방지게 온갖 혜택 다 받길 바라냐.

[익인26]

배가불렀지아주?

[익인28]

그럼죽어

[익인29]

미쳤나 소송에 들어간 인력이랑 시간도 아까움; 다른 사람 인권 침해해서 교도소에 들어가있는 인간들한테 무슨 인권이 있음

[익인30]

머리대고 누울 수 있는 공간 있으면 충분하지 뭘 더 바래 남의 심신 다 갈기갈기 찢어놓고 말이 많네

[익인31]

아 다 갈아버릴까 진짜

[익인32]

교도소 직원들 어쩌냐 진짜

[익인33]

좁아? 그럼 뒤져

[익인34]

그러게 누가 범죄를 저지르랬나

[익인35]

선량한 시민중에서도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은 바로 눕기도 어려운쪽방에 거주하고 에어컨바람 꿈도 못 꾸고 살아...

[익인36]

듸저그냥

[익인37]

이런놈들이 교화가 될까요

[익인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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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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