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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2301l
이 글은 4년 전 (2019/9/19) 게시물이에요


공소시효가 끝나서 형이 추가되어 사형수가 되는게 아님에도 본인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는

진짜 본인이 아닐 확률도 있지만

무기수의 경우 모범수로 복역하면 가석방 될 수 있는데 (물론 아무나 막 해주는 건 아님)

연쇄살인의 진범임이 밝혀지면 이 작은 확률도 줄어들어 가석방 심사는 무슨 꿈도 못꾸고 사형수랑 같은 급이 되어버리기 때문임.

사형이나 무기징역이나 우리가 보기엔 어차피 사형 집행 안하는데 똑같은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살인범들이 법원에서 사형만은 면하려고 애쓰는 이유도 같음. 사형수는 가석방 자체가 불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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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아 그냥 으면 좋겠다
4년 전
글쓴이
블러 처리되어서 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완전 인정
4년 전
익인2
긍까..아니 모범수라고 무기징역 받은 사람을 가석방하는 것도 진짜... 난 갠적으로 사람은 안변한다는걸 믿기에 더 이해안감
4년 전
글쓴이
진짜, 모범수 같은 소리 하고 있어.
4년 전
익인3
용서를 왜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하는건지...누구도 환영하지 않는 사람인데...
4년 전
익인4
중범죄는 그냥 교화목적이 아닌 처벌목적으로 갔으면
4년 전
글쓴이
맞아, 그리고 무기수를 뭔 교화를 시켜. 걍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기로 한 사람들인데
중범죄는 처벌이나 받아야지

4년 전
익인11
2222진짜 판사가 대체 왜 피해자들도 하지 않는 용서를 대신 해주는지?
4년 전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4년 전
글쓴이
그니까 무기수를 가석방 심사 대상에 넣는 다는 것 자체가 어이가 없어
애초에 어떤 범죄자든 가석방을 한다는 것이 어이가 없어.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 하는게 응당 맞는 것인데 수감생활 모범적으로 한다고 벌을 삭감?

4년 전
익인7
무기수일 경우 가석방을 시킬 수도 있는 이유가 뭘까.. 왜 이런 보호 장치를 해놓은 걸까...
4년 전
익인9
음 감옥이 사람을 영원히 격리시키기위한 시설이 아니라, 교화해서 사회에 복ㄱ귀시키는 게 본 목표라서 그럴거야..! 범죄자를 보호하겠다 보다는 사람이 평면적인 게 아니니까 죄를 뉘우치고 반성할 수 있다고 보는 것..근데 이 지표는 아무래도 교도소 생활일테고. 대신 무기수는 수감된 이유가 악질일테니 석방 아니고 가석방 조치해서 사회 복귀할 수 있는 인간인가 아닌가 보는 거라고 생각해 이성적으로는 이런데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너무 화나고 어이없다 ㅠ
4년 전
익인10
오 고마워!! 너무 자세하게 설명해줘서ㅠㅜㅠㅠㅠㅠ 가석방을 시켜서 지켜보는 거구나... 근데 진범이 잡힌 경우라면 정말 이렇게 해주기 싫다..ㅎㅎㅜㅜㅜ
4년 전
글쓴이
9익 너무 유익한 설명이다!
4년 전
익인8
아니 진짴ㅋㅋㅋ교도소안에서 모범보인다고 가석방되는 자체가 오바야...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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