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로.이킴 무죄아니고 기소유예아니야??

죄는있는데 처벌안한다는건가?

[익인1]

ㅇㅇ 유포죄는 맞는데 올린 의도가 해명하려고 했던 거라 기소유예 된 거

[익인2]

혐의는 있는데 유예가 된거야

[익인2]

무죄랑도 다르고 무혐의랑도 다름

[익인2]

전에 어떤 익이니가 설명해준거 복붙한거로 알려주면 이렇대

기소유예는 뭐냐면 혐의는 인정인데 재판 안넘어가고 전과기록 안남아 몇년 지나면 기록자체도 사라짐 대신 그 몇년안에 같은 일이 재발하면 효력이 발생해....말그대로 유예라서 유예기간만 잘 넘기면 아무일 없던게 되는거고 유예기간내에 같은 일 또 벌어지면 그땐 전과가 되는거야

[익인3]

그 죄가 억울하게 걸린거 아닌가 난이렇게 알고잇음

[익인4]

블로그글 캡처해서 단톡방에 올린 건 맞아서 유포좌는 적용됨 근데 의도가 다같이 보려고 이런게 아니라 그거 합성이다 말하려 한 거래

[익인6]

해명할려고 블로그 캡쳐했던거라 잘못은 있지만 기소유예

[익인7]

기소유예가 죄는 있지만 억울한 부분 참작해주는거임
그래서 유포죄가 있는데 루머 해명 위한 용도여서 억울한부분 있다고 인정해준거

[익인15]

22 요거요고

[익인8]

맞아 유죄

[익인9]

죄는 있지만 죄라고 하기에는 뭐한 죄지

[익인10]

맞오 기소유예=무죄는 아니긴 해

[익인11]

인기글보면 죄라 하기에도 뭐하든데 합성해명하려고 캡해서 보낸거라

[익인12]

ㅇㅇ유죄

[익인17]

재판 자체를 안한거면 유죄도 아니지 않아...?

[익인12]

무죄는 더더욱 아니구 먼가 죄가 있긴하니까 유죄

[익인13]

죄는 한 번의 배포인거고 이 자체도 의도가 아니라는 걸 알리고 막기 위함이기 때문에 검찰이 재판에 안 넘긴거 불기소 처분임
무죄로 안나온건 재판에 안넘겨지면 무죄 처분은 나올 수가 없음
무혐의라고 하기엔 해당 조항 자체가 배포하는 행위 자체로 판단하니까 해명이라도 배포행위는 있는거지만 그 의도 고려했을 때는 기소할 건 아닌거

[익인13]

상황 보면 애초에 죄라고 보기도 뭐함 해명할려고 보낸거면

[익인14]

기소유예는 무죄랑 다른긴 하지

[익인16]

혐의는 있는데 억울한 부분 참작해준거지 상황 보면 기소할 사건은 아님

[글쓴이]

아핳 되게 뭐라고 정의를 못내리겠네 다들 친절하게 답해줘서 고마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