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거침없는 행보가 정부의 역할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움직이지 않으니 국회가 직접 나서겠다는 건데요.
정부를 거치지 않고 입법만으로 신용을 사면해주고, 전기료와 수수료를 인하해주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
전 국민에게 25만 원 지원금을 입법만으로 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른바 ‘처분적 법률'을 활용하면 된다고요.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3019?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