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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들은 정당방위가 인정돼야 하는 기준이 뭐라 생각해?9

l조회 57
이 글은 10년 전 (2016/2/10) 게시물이에요
그냥 미드 보다가 갑자기 급 진지해져서 물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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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하는거 얘기하니까 생각난건데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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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피해자가 먼저 해를 입어서 방어기제로 무언가를 행했을때 그 행동이 가해자를 해치게 되더라도 정당방위라고 생각
10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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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우리집 앞마당에 들어오는거
10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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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아파트는 현관ㅎ
10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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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목숨이 위험하다고 느껴지면
10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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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목숨이 위험하다고 느껴지는게.. 상대방이 흉기를 꺼내들었을 때도 물론 해당되는 거겠지?
10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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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
위협까진 모르겠는데 뭔가 상해를 입히고 그런식이면 해당될고같아
10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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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
피해자가 위협을 받았을때 방어를 위한 모든 공격ㅋㅋㅋ날 위협하던 사람이 죽더라도 정당방위라고 생각
10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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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그런 논쟁도 있더라고 ㅋㅋ 위협을 받았더라도 그게 자기 목숨을 뺏어갈 정도의 위협이 아니라면 정당방위가 인정안된다는 ..ㅠㅠ
10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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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8
음 맞아ㅋㅋ사실 우리나라는 이 범위가 되게 좁은것같아 방어만 가능하고 방어하며 공격은 허용하지않더라고ㅋㅋㅋ미국은 총으로 쏴죽여도 가능인데 나라마다 기준이 달라서 좀...아쉬워
10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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