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바뀌는 법안

🌇 10월부터 바뀌는 법안이예요 ✨ 

 

♦️10월부터 고속도로 진입 안전벨트 미착용자 CCTV로 자동촬영, 

과태료 부과 3만원, 

진출입 모두 미착용시 6만원.  

♦️10월부터 음주운전, 안전벨트 미착용, 불법주정차, 신호등(깜빡이) 미작동자 집중단속, 과태료 부과. 

♦️택시 운전석 및 보조석 

에어백 설치의무화(8월~) 

♦️치아 스케일링 의료보험 적용  

(2년 1회 1만원)(10월~). 

♦️초음파검사 및 CT촬영시 의료보험 적용(10월~). 

♦️주민등록번호 수집, 처리 행위 금지.  

(8월, 최대 5억원이하 과징금 부과).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건당10만원 이상으로 기준 금액 인하(7월~). 

♦️4인실까지 일반병상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 (9월~). 

♦️태아에 대한 출산전후 

휴가가 90일에서 120일로 확대 (7월~). 

♦️임신 12주 이내, 임신기간 36주 이후 하루 2시간 근로 시간 단축제 시행.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가능 (7월~).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 (12월~).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20만원 기초연금 지급.  (7월~). 

♦️7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7월~). 

♦️도서 정가제 실시 (11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시행 (9월~). 

🔹아동학대치사: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아동학대로 다치게하면 : 3년이상 징역. 

♦️사이버 테러 범죄신고 

포상금제 시행.  

♦️동원예비군 훈련 피하면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멱살만 잡아도 벌금 백만원, 

♦️협박문자 50만원. 

♦️때리는 시늉하며 죽인다 협박, 최소 2백만원 이상 벌금. 

♦️친구와 술 먹다 뺨 한대. 벌금 백만원 이상. 

♦️시비가 벌어져 폭행하게 된 경우 쌍방과실 형은 피해 정도에 따라 

🔹 (경미) 50만원 이상.  

🔹 (보통) 100만원 이상. 

🔹 (엄중) 200만원 이상 처벌.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금에  

벌점 10점까지 받게되며 

  

경찰 5천명투입되어 집중 단속 예정.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알리세요. 

※ 과태료가 이렇게!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최고 1천만원.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혈중알콜농도 0.1% 이상. 

최고 5백만원.  

6개월 이상, 1년 이하 징역. 

♦️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최고 3백만원.  

6개월 이하 징역. 

 

 

🚜속도위반(60km 초과)  

→12만원(60점). 

🚜속도위반(40km 초과)  

→9만원(30점). 

🚜속도위반(20km 초과)  →6만원(15점). 

🚜속도위반(20km 이하) →3만원. 

🚜중앙선 침범 →6만원 (30점). 

🚦신호위반  →6만원 (15점). 

 

 

♦운전중 휴대전화 →6만원(15점).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6만원(10점).  

♦유턴위반 → (6만원). 

♦주정차 위반→(4만원). 

♦교차로 꼬리물기 → (4만원). 

♦안전띠 미착용 → (3만원). 

♦끼어들기 →(3만원). 

♦보행자 신호위반 →(3만원). 

♦보행자 무단횡단 →(3만원). 

♦경범죄업무방해 →(16만원) 

♦장난전화.스토킹 →(8만원). 

♦무전취식 →(5만원). 

♦노상방뇨 →(5만원). 

♦음주소란 →(5만원). 

♦꽁초투기 →(3만원). 

♦공무집행방해 →최고1천만원. (5년 이하의 징역). 

♦경찰서.지구대 주취 소란 →(최고 60만원). 

♦112 허위신고 →(최고60만). 

※잘 숙지해서 손해보시는 일 없도록 하세요 

 

 

 

 

아부지가 맨날 이런거보내심...ㅋㅋㅋㄱㄱㄱㄱㅋㄱ 그나저나 CT가 의료보험이라니.. 지금이라도 갈비뼈 다친거 CT찍어볼까ㅜ

[익인1]

미쳐따 굿굿

[익인1]

거마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