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에게 관할위반을 이유로 이송신청을 하는 것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으므로 법원이 이송결정을 하거나 이송신청 기각결정을 하여도 이에 대한 즉시항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 이거 틀린 이유가 이송결정은 즉시항고가 가능해서인거야?
| 이 글은 3년 전 (2022/4/19) 게시물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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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에게 관할위반을 이유로 이송신청을 하는 것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으므로 법원이 이송결정을 하거나 이송신청 기각결정을 하여도 이에 대한 즉시항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 이거 틀린 이유가 이송결정은 즉시항고가 가능해서인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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