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에 따라 수동적으로 동원된 이들한테 내란죄를 대체 어떻게 묻는다는 거지?
그런 논리면 군인뿐 아니라 거기 주둔하던 경찰, 비상소집된 공무원들도 계엄령과 계엄사에 동조했으니 내란죄야?
사람들이 왜이렇게 사리구분을 못하지
| 이 글은 1년 전 (2024/12/04) 게시물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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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에 따라 수동적으로 동원된 이들한테 내란죄를 대체 어떻게 묻는다는 거지? 그런 논리면 군인뿐 아니라 거기 주둔하던 경찰, 비상소집된 공무원들도 계엄령과 계엄사에 동조했으니 내란죄야? 사람들이 왜이렇게 사리구분을 못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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