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진짜 정확히 몰라서그러는데 탄핵 근거가 뭐야?

계엄령 써서 국회를 들어간거

계엄령 쓴 이유가 부적절

+??

내가 아는건 이건데 국회쳐들어간거 자체가 위헌이라는 사람도 있고 표결을 방해한건 아니라서 위헌은 아닌데 계엄령 선포 이유가 부적절하다는 말도있고 그런디..정확히 아는 사람 있어??

[익인1]

내란

[익인3]

뉴스 좀 봐

[글쓴이]

보고있는데 정확히 어떤지점이 위헌인지 궁금해서그럼ㅇㅇ 헌재에서 얼마나 탄핵가능성있나 궁금해서

[익인4]

존재 자체가 불법임

[익인5]

걔 발언 하나 하나가 불법 그자체임

[익인6]

국회 들어간거 자체가 위헌맞아 계엄법 어디에도 국회장악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을걸 사법이랑 행정권한을 몰아주는거지 입법은 대통령 견제를 위해서 장악못해

[글쓴이]

애초에 국회에 군인들이 들어간거자체가 위헌인게 맞는거지?? 그럼 헌재에서 이변없으면 무조건 탄핵인거야?

[익인6]

응

[익인6]

헌재 근데 지금 3명추천한걸로 알고 있고 임명만 남은 상태이고 지금은 6명이긴한데 그중에 윤라인있어서 무조건 탄핵이라고는 할 수 없고 그전까지 국민들이 압박해야겠지

[글쓴이]

그럼 위헌인거는 맞는데, 헌재결과는 장담할수없다는거지?

[익인6]

그 백분토론에서 법학교수님 나와서 말씀하시니까 그거 봐봐

[글쓴이]

ㅇㅋ땡큐~

[익인7]

전쟁 일으키려고 함

[익인8]

계엄때린거 자체만 문제가 아니고 주요인물들 체포 할려고 했다는건 유명하고 암살 계획 있었다는것도 폭로 나오고 애초에 계엄자체가 위헌, 위법으로 과정 다 무시하고 걍 때린거였지만 ㅋㅋㅋㅋ

[익인9]

군대를 끌고와서 정부를 마비시키려고 함. 내란

[익인10]

222

[익인9]

구체적인 헌법조항: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전복시키거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제91조제2호) 폭동

[글쓴이]

근데 뉴스인터뷰보니까 국회에서 표결을 방해한건 아니라서 국회에 군인이 간거자체는 위헌이 아니라는 사람도 있어서 궁금함.. 위에 익인이는 군인이 간거자체가 위헌이라길래

[익인10]

계엄령으로 환율로만 날아간 돈 131조...그거 전국민이 나누면 인당 250만원인데 심지어 주식이나 국가 경쟁력 기업 브랜드가치 하락등등등은 고려도 안한게 131억 날린건데 그걸 모른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