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집권시마다 부동산 오르는게 궁금한 사람들 있음?

그건 결론부터 말하면 진보진영은 개인이 부동산을 소유하는걸 원치않기 때문임.

2023년에 나온 책이고 이 책 읽어보면 부동산 정책 어떻게 대략 예측 가능함.  2년전에 나온건데 놀랍게도 그대로 가는중 ㅋㅋㅋㅋ 맨 밑에 요약있으니 궁금하신분들은 읽어보시고, 그 중 몇장 뽑으면

이거보면 알겠지만 의도적으로 올리는거 ㅋ 아, 민주당 정치인들은 부동산 대부분 가지고 있는게 함정이긴하지

읽기 귀찮은 사람들을 위해 요약하자면, ( 퍼옴 ) 

https://www.threads.com/@juristish/post/DL-CkyDB0Lj

1. 부동산 개발 단계별 수익의 (공공)환원- (개발) 토지개발부담금, 토지초과이득세- (보유) 낮은 거래세, 높은 보유세(누진제)- (처분) 양도세 강화(누진제)- (소유) 국민주 형식등의 공공 소유 방안 검토2️⃣ 민간임대의 공공화- 공공임대주택 대상 확대(취약계층 대상 → 민간임대주택 범위까지 통합)- 오너쉽 소사이어티 탈피 / 점유 중립성 추구- 토지 및 주택의 공급과 관리의 공공화- 1가구 1주택 혜택 폐지, 동일 세제 전환- DSR 대출기준 강화 / 취약계층 대출 지원 강화- 주택 금융화 탈피(DSR 규제 강화, 주택담보대출 축소)
3. 주거 공공화- 택지공급 및 공공임대주택 활성화- 민간 전세 → 공공 전세로 전환- 전월세 신고제 강화 → 임대주택의 등록 면허제도 도입- 주택임대차보호법 강화 (점유 권한 강화, 임대료 부담 경감)- 전세대출 단계적 축소 또는 폐지- 전세 비중 축소 → 월세 전환 및 비중 증대 촉진- 전세에 대한 간주임대료 강화를 통해 월세 우대- 월세 소득공제 확대, 월세 쿠폰 지급 강화를 통한 월세부담 경감- 전세가격 상한제 시행- 보증금 반환 보증비율 제한- 민간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제도 실시- 다주택자에 대한 임대운영 비용(세금, 건보료, 유지비 등) 충당 여부 확인을 위한 전세/월세 비중 관리 감독 실시4️⃣ 주거 안전 방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전면 개정- 무기한 임대차 계약기간-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공정 임대료 산정- 신축 임대주택 확대- 임대중인 주택의 철거 또는 용도 전환 제한- 임대 주택 매각시 임차인 고지 의무- 평생주택 개념 도입
5. 개발 단계에서의 공공화 - 소셜 믹스 강화- 재건축 사업의 공익적 성격 강화- 증가된 용적율로 인한 개발 이익 공공으로 환수- 재개발, 재건축 사업 주체 변경 : 민간 → 공공 (원소유자의 주택과 토지 일괄 매각 방식으로 매입)- 개발 부동산과 인근 지역을 통합하여 도시재생 추진- 개발 진행 시 비영리 조직 등의 주택시장 참여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