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정치 편향 방송으로 공공성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아온 서울교통방송(TBS)에 대한 지원을 오는 6월에서 9월까지 석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30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최근 이런 내용의 TBS 설립 폐지에 대한 조례 개정안을 김현기 시 의회 의장에게 보고했다. 김인제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2)이 확보한 조례 개정안에는 "조례의 시행일을 2024년 6월 1일에서 2024년 9월 1일로 3개월 유예함"이라는 문구가 있다. 지원 중단일을 기존 6월 1일에서 미루겠다는 것이다.
서울시의회는 2022년 국민의힘 주도로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김어준 등 방송 진행자의 프로그램이 공공성을 해친다는 지적에 따른 결정이었다. 당초 조례 시행일은 올 1월이었지만 지난해 말 시가 의회를 설득한 끝에 오는 5월로 한 차례 연기했다.
시가 TBS에 석 달 정도 더 예산을 지원하려고 하는 이유는 TBS 매각 절차가 생각보다 지연되고 있어서다. 작년 11월 말 TBS는 자구책으로 민영화를 결정하고 절차에 착수했다. 이달 1일 회계법인 삼정KPMG를 통해 투자자를 물색 중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2일 시의회 시정질의에서 ”TBS 인수에 관심을 보이는 복수의 언론사가 있다“고 말했다.
TBS에 남아 있는 직원 250여명이 당장 갈 곳 없어지는 것도 서울시로선 피하고 싶은 상황이다. 오 시장은 지난 24일 서울시의원들에게 보낸 친서에 “상당수는 편향성과 무관한 직원들일 것"이라며 "그곳을 터전으로 삼아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이자 평범한 시민들은 최대한 보호받아야 한다"고 적었다. 시는 이미 지원 중단일을 다섯 달 유예하면서 인건비, 퇴직급여, 청사 운영비 등으로 93억원을 편성한 바 있다. 조례 시행일을 석 달 더 연장하면 수십억이 추가로 투입될 전망이다.
물밑에서 인수 논의가 오가고는 있지만 매각이 이뤄지기 위해 진행해야 하는 행정절차는 복잡하다. TBS는 상업광고가 불가한 공공 주파수라 민간기업이 인수할 메리트가 적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심의를 받아 상업광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CBS 등 다른 라디오 매체들의 반발이 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다른 채널이 많은데 광고도 못 하는 주파수를 사 갈 기업이 나타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조례 개정안이 의장실에 접수되긴 했지만 의회 안건으로 상정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안건은 본회의에 상정하기 전에 소관 상임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우선 논의돼야 하는데, 상임위 회부에 대한 판단을 김 의장을 필두로 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다. 시간이 많지는 않다. 제323회 임시회는 오는 5월 3일 끝난다. 다음 회기는 6월 10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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