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단독] 폭파 협박글 올리고 경찰 조롱한 고등학생…경찰, 역대 최대 손배소

경찰이 자신이 재학 중인 학교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허위 협박 글을 수차례 고등학생을 상대로 71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3월 공중협박죄가 신설된 이후 경찰이 제기한 관련 소송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인천경찰청은 공중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교생 A군을 상대로 7164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1일 밝혔다. 인천경찰청이 공중협박 피의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손해배상액은 ▶시간 외 수당 5738만원 ▶기본급여 1346만원 ▶112 출동수당 28만원 ▶출장비·급식비 50만원 등으로 산정됐다. 특히 이번 청구액은 지난해 3월 공중협박죄 신설 이후 경찰이 제기한 관련 소송 중 최대 규모다. 법 제정 이전인 지난 2023년 7월 ‘신림역 살인예고 글’을 올린 게시자에게 경찰이 청구한 4300만원보다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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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그래 경찰들 잘한다

[익인2]

경찰 잘한다

[익인3]

이거 일선 공무원들한테도 적용해주면 좋겠다 칼들고 오는 민원인도 구속해야한다고 생각

[익인4]

굿

[익인5]

인생은 실전이다

[익인6]

잘했다 저래야 따라하는 애들 안생김

[익인7]

인생 하드코어로 가네 왜저러고 사냐

[익인8]

잘한다.

[익인9]

굿굿~~

[익인10]

잘한다 잘한다

[익인11]

근데 기자가 단어를 실수로 빼먹었나봐 ‘경찰이 자신이 재학 중인 학교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허위 협박 글을 수차례 고등학생을 상대로’ 이게 뭔 말이야 ㅋㅋㅋㅋㅋ ㅠㅠ

[익인14]

나도 바빳나? 생각함 작성한 이 빠진듯

[익인12]

허위신고해서 얻는 게 뭔데 내 말 한 마디로 저 인원이 개고생한다를 보고 만족감 얻기?
뭐 때문에 저러는 건지 이해가 안 되네

[익인13]

잘가라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