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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222

게시된 카테고리 드라마/영화/배우

게시판에 역사왜곡 드라마 옹호하는건 좋은데
욕 먹는건 또 싫어서 거기 실명 게시판이니까 
고소된다고 하는 모양인데 
본인들 이름이 뭐 원 앤 온리 누구나 보면 아는 유명인인가 봄?
이름만 가지고 그 사람이 누군줄 알고 
동명이인도 많을텐데 
무슨 공연성 무슨 특정성이 성립된다고 고소가 가능하다는거임? 
최소한 이름만으로 고소가 되려면 상대가 
어디 사는 몇살 누구 
어디 회사 다니는 몇살 누구라고 확실히 특정해서
누구나 알수있을 경우에만 가능함 
누군지를 모르는데 무슨 모욕을 당했다고 고소가 성립되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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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다른 커뮤도 일반인이 고소한 사례 많았어서 조심해서 나쁠건 없지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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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얼굴이라도 특정이 됐나보지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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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온라인이라고 해서 실명이나 신상정보가 공개돼야만 처벌되는 것은 아니라고 나와있음.. 좀 찾아봐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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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모욕죄에서 말하는 특정성은 반드시 실명이나 주민등록번호처럼 자연인을 완전히 특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표현 내용과 전후 사정을 종합해 제3자가 ‘아, 저 사람을 말하는구나’라고 인식할 수 있으면 족합니다. 실제 판례도 닉네임, 별명, 직위, 활동 내역 등으로 특정성이 인정된 사례가 다수입니다.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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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또 어디서 이상한거 퍼왔나보네
안돼요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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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변호사가 직접 말한거고 실제 판례가 있는데 이걸 자꾸 아니라고 하면 뭐 .. 그만 말해야겠다 나도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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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1에게
응 안되니까 그만 말해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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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제3자가 ‘아, 저 사람을 말하는구나’라고 인식할 수 있으면 족합니다.

이게 중요한데 저글로는 그건 안되고 저 판례도 커뮤내에서 커뮤유저저격해서 가능했던걸로 알긴해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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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커뮤니티 내에서 고정 닉네임을 쓰는 사람을 지속적으로 모욕해서 여러명에게 노출됐다면 가능하겠네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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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글쓴이에게
ㅇㅇ 그런경우 가능해 오늘같은 경우는 고소가능하려면 준비많이해야하고 어렵긴해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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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고소가 된다고요 어우 답답해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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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안됩니다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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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캡박당한 사람이 글쓴걸 증명 가능하면 특정성 성립된대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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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ㄹㅇ 자꾸 고소 안된다는 애들은 일부러 고소 맥일려고 그러는건지...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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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그 사람이 썼다고 증명하면 뭘해
다른 사람들은 누군지를 모르는데
특정성이 성립안된다구요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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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첨부 사진그렇다는데 고소되면 되는거고 안되면 안되겠지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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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제대로 적혀있네
3가지가 충족되야 한다고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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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근데 그럴만한 글을 안 쓰면 관심없지 않아....?? 왜이렇게 다들 걱정하는거야 다들 성립되던말던 지나가ㅋㅋㅋ ㅠㅠ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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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
걱정이 되니까요ㅜㅜㅜㅋㅋㅋㅋㅋ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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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비판이 아닌 비난글을 썼나...?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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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걱정하는게 아니라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쓴거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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