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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소속 검사의 1인당 미제 사건이 조만간 1000건을 넘어설 전망이라고 한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안미현 검사가 “검사 1인당 미제가 500건을 넘었다”며 ‘파산지청’이란 제목의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린 게 지난 3월이다. 그런데 불과 석 달 만에 1인당 미제 사건이 1000건을 넘는 곳이 나오게 된 것이다.
검사들은 미제 사건이 200~300건을 넘으면 사건 파악 자체가 쉽지 않다고 말한다. 1000건을 넘으면 무슨 사건이 있는지도 모를 것이다. 법무부나 검찰 지휘부가 특단의 대책이라도 세워야 하지만 부족한 인력을 임시 파견으로 메울 뿐 거의 손을 놓고 있다. 그러면서 일부 검찰청이 작동 불능 단계에 이른 것이다. 이렇게 쌓이는 미제 사건 대부분은 사기·폭행·보이스피싱 등 주로 서민들이 피해자인 사건이다. 수사기관이 파산 상태에 빠지면 득을 보는 것은 범죄자들이고 그 피해는 국민이 본다.
상황이 이 지경까지 이른 데는 무엇보다 현 정권이 만든 각종 특검과 합동수사본부가 수사 경력이 풍부한 중견 검사들을 대거 차출한 탓이 크다. 작년 6월 출범했던 3대 특검 파견 검사만 126명이었다. 이후에도 상설 특검, 2차 특검을 가동했다. 이후 파견 검사들이 일부 복귀하긴 했지만 아직도 5개 특검에 파견된 검사만 64명이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만든 정교유착 합동수사본부, 투표 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에도 검사 14명이 파견됐다. 부산지검 규모에 해당하는 검사가 통째로 빠진 셈이다. 그러니 민생 사건 처리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이 와중에 법무부는 이 대통령이 관련된 ‘불법 대북 송금’ ‘대장동’ 사건 등에서 발생한 검찰 수사권 남용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진상조사단을 최근 출범시켰다. 여기에도 15명 안팎의 검사가 파견될 예정이다. 일선 검찰청은 민생 사건 처리를 할 검사가 부족해 아우성인데 사실상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위해 멍석을 까는 작업에 검사들을 또 동원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은 안중에 두지 않고 이렇게 검찰권을 사유화해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검사들은 미제 사건이 200~300건을 넘으면 사건 파악 자체가 쉽지 않다고 말한다. 1000건을 넘으면 무슨 사건이 있는지도 모를 것이다. 법무부나 검찰 지휘부가 특단의 대책이라도 세워야 하지만 부족한 인력을 임시 파견으로 메울 뿐 거의 손을 놓고 있다. 그러면서 일부 검찰청이 작동 불능 단계에 이른 것이다. 이렇게 쌓이는 미제 사건 대부분은 사기·폭행·보이스피싱 등 주로 서민들이 피해자인 사건이다. 수사기관이 파산 상태에 빠지면 득을 보는 것은 범죄자들이고 그 피해는 국민이 본다.
상황이 이 지경까지 이른 데는 무엇보다 현 정권이 만든 각종 특검과 합동수사본부가 수사 경력이 풍부한 중견 검사들을 대거 차출한 탓이 크다. 작년 6월 출범했던 3대 특검 파견 검사만 126명이었다. 이후에도 상설 특검, 2차 특검을 가동했다. 이후 파견 검사들이 일부 복귀하긴 했지만 아직도 5개 특검에 파견된 검사만 64명이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만든 정교유착 합동수사본부, 투표 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에도 검사 14명이 파견됐다. 부산지검 규모에 해당하는 검사가 통째로 빠진 셈이다. 그러니 민생 사건 처리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이 와중에 법무부는 이 대통령이 관련된 ‘불법 대북 송금’ ‘대장동’ 사건 등에서 발생한 검찰 수사권 남용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진상조사단을 최근 출범시켰다. 여기에도 15명 안팎의 검사가 파견될 예정이다. 일선 검찰청은 민생 사건 처리를 할 검사가 부족해 아우성인데 사실상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위해 멍석을 까는 작업에 검사들을 또 동원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은 안중에 두지 않고 이렇게 검찰권을 사유화해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미숫가루 식혜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