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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700만원
대학 여자 후배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진수 판사는 30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유모(30) 전 판사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유 전 판사는 범행 당시 군(軍) 법무관 및 판사 신분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았다"며 "공무원 신분임에도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러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다만, 박 판사는 "유 전 판사가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유 전 판사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판사는 선고 직후 "(유 전 판사는) 이 사건을 계기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유 전 판사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유 전 판사는 최후 진술을 통해 "죄송하고 한 번만 선처해 달라, 새롭게 살겠다"고 호소했다.
유 전 판사는 군 법무관으로 일하던 2013년 9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술집에서 대학 동아리에서 알게 된 후배 A씨 허리를 감싸고 손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구지법 판사로 일하던 2014년 7월엔 대구 중구의 한 식당에서 동아리 후배 B씨 허벅지를 만지는 등 4차례나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지난 9월 1일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이 유 전 판사를 기소하자, 대법원은 지난달 8일 법원 감사위원회의 권고 의견을 받아들여 유 전 판사의 사표를 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