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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남성들에게도 권리를!"
"아이 이름을 제 성을 따라 지었어요.
이제 아이의 양육비는 제 책임이 됐다는 뜻이죠
이 책임을 피할 수는 없어요"
양육비 책임을 회피할 경우
'여권사용 정지'
'운전면허 정지'
벌금 혹은 구속까지 뒤따르게 되는
캐나다의 미혼부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동수당, 교육비 등과 함께
아이가 자라는 동안
반드시 뒤따르는
'아빠'의 책임
16세 이상의 남성에게 적용되는
'미혼부 책임의 법제화'에 따라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부양책임을 져야 하는
덴마크의 미혼부
"현재의 복지국가를 유지할 여유가 있건 없건
미혼모에 대한 혜택만큼은
철저히 보호되어야 한다"
- 아테네 보르코르스트, 덴마크의 정치학자
그 남자의 권리에 대한 법원의 판단
그와 비슷한 처지의 남성들이 겪는
불평등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부모로부터 경제적 원조를 보장받아야 하는
아이의 권리이다."
한국의 경우, 2001년 이후
'미혼부 책임의 법제화' 논의가
몇 차례 시도되었지만 무산되었다
현재, 한국은 미혼모, 미혼부에 대한
정확한 통계조차 없다
+)
한국에서 미혼모 인정에 따라 받는 정부 지원금은
월 10~15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