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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정권이 총선에서 지고나서 항상하는 가장 고전적인 수법이
선거법위반으로 야당의원과 여당의원을 대량으로 고발함
그리고 판결을 내릴때
야당의원은 당선취소형 기준을 살짝 넘기는 형을 구형
여당의원은 당선취소기준보다 살짝 아래형량을 구형
그럼 결국 야당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여당(민정당 신한국당 새누리당) 의원은 의원직을 그대로 유지
이렇게 해서 야당 의원수를 삭감
그런데 이번에도 똑같은 수법을 쓰면서 친박의원은 아예 기소자체를 안함 ㅋㅋ
| 이 글은 9년 전 (2016/12/25) 게시물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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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정권이 총선에서 지고나서 항상하는 가장 고전적인 수법이 선거법위반으로 야당의원과 여당의원을 대량으로 고발함 그리고 판결을 내릴때 야당의원은 당선취소형 기준을 살짝 넘기는 형을 구형 여당의원은 당선취소기준보다 살짝 아래형량을 구형 그럼 결국 야당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여당(민정당 신한국당 새누리당) 의원은 의원직을 그대로 유지 이렇게 해서 야당 의원수를 삭감 그런데 이번에도 똑같은 수법을 쓰면서 친박의원은 아예 기소자체를 안함 ㅋ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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