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와 제자가 섹스.jpg

15세 제자인 C양과 26세 B교사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B교사 "C양과 서로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이야기했고, 제자인 C양도 "서로 좋아했다. 

처벌 원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학생 쪽에서 선생님을 사랑해서 합의로 성관계가 이뤄졌다고 증언한 것입니다

법적으로 만 13세가 되지 않았을 때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강간죄에 준해서 처벌받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13세보다 많은 나이였고, 결정적으로 제자 C양이 선생님의 말이 맞다고 증언했기 때문에 형사적인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현행법으로 인해 처벌을 어려우나 징계절차는 밟을 수 있습니다. 교사는 국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http://instiz.net/pt/4409118

[김 태 태]

와....

[따효니]

흠..... 내가보수적인건가... 차라리 할거면 성인되서...★

[Vㅔ리 good]

성인이 선생님이 아직 어린 학생에게 할 행동은 아닌것같아요. 사랑한다고 한들 아직 다 자라지 않은 학생과 성관계가 적합한가요...?

[누여]

성인돼서 하지 ... 뭐가 그렇게 급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