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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을 `정치`로 끌어들인 尹 정부, 의료대란 책임은 정부에 있다
정부, "집단행동 절대불가", '의료개혁' 목표 장기전 태세 의대 교수들은 잇단 '사직서·성명'으로 항의..."정책 선후 잘못돼" 둘로 갈라진 국민..."오만과 불통, 문 정권과 뭐가 다른가" 장기화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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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는 사회주의에서처럼 공공재가 아냐…의료대란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도 국민들이 '빠르고, 싸게, 전문 의사에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몇 안되는 나라다. 알만한 사람들은 모두 아는 것처럼 외국에선 전문의의 진료를 받거나 수술을 받으려면 몇달을 기다려야 하고, 비용도 우리보다 수배, 수십배가 더 든다.
정부 주장처럼 대한민국의 의사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면 우리의 의료 서비스 수준이나 국민들이 필요할때 의사들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의료 접근성이 형편없어야 하는데 사실은 그 반대다.
한국의 의사밀도(10㎢당 활동의사 수)는 13.04명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중 세번째로 높다. 도시와 농촌 간 의사밀도 차이는 OECD 14개국이 1.8명(도시 4.7명·농촌 2.9명)인 반면, 한국은 0.5명(도시 2.6명·농촌 2.1명)으로 일본 다음으로 작다. 국민들이 상대적으로 쉽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