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의 정의가 뭐야?

국회에서 국무회의 없이 선포된 계엄령이라

불법이기 때문에 위헌이다고 했잖아

근데 그 국무회의가 국회에서 하는 회의가 아닌 거잖아..?

그러면 국무회의로 볼 수 있는 조건이 있어?

[익인1]

장관들이하는가

[익인1]

행정부에서 장관들이 하는게 국무회의

[익인1]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 중에 국무회의 심사가 요구되는 것들이 있어 계엄령 선포가 그 중 하나인거고

[익인2]

입법부말고 대통령쪽 행정부에서 하는게 국므회의 아님?

[익인3]

대한민국헌법 제88조
①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②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글쓴이]

그러면 15인 이하면 국무회의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