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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문건 11월에 준비
여인형 지시로 방첩사 비서실 작성
국회 계엄 해제를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는가 확인
합참의장 패싱하고 계엄사령관 임명 가능한가 확인→실제로 박안수가 됨
포고령 초안 사전 작성됨
12.6사태 5.17 등 과거 포고령 참고해 작성
과거의 사례를 살펴 군을 셋으로 나눠 군사적 통제법 다각도 검토
특별조치에 따라 사령관이 지정한 사건은 영장없이 수사가능
민간인도 대상 〈- 여기에서 다들 경악
| 이 글은 1년 전 (2024/12/08) 게시물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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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문건 11월에 준비 여인형 지시로 방첩사 비서실 작성 국회 계엄 해제를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는가 확인 합참의장 패싱하고 계엄사령관 임명 가능한가 확인→실제로 박안수가 됨 포고령 초안 사전 작성됨 12.6사태 5.17 등 과거 포고령 참고해 작성 과거의 사례를 살펴 군을 셋으로 나눠 군사적 통제법 다각도 검토 특별조치에 따라 사령관이 지정한 사건은 영장없이 수사가능 민간인도 대상 〈- 여기에서 다들 경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