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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115
이 글은 5년 전 (2020/8/04) 게시물이에요
지금 무단횡단 관련 법 체계는 상당히 괜찮다고 보는데..? 

무단횡단 한 사람 치여서 죽인다고 무조건 유죄 받는거 아니야.. 무죄 선고받은 판례도 많아..  

무슨 "무단횡단은 무조건 보행자 100% 과실로 하자" 이런 과격한 의견들이 보이길래... 이건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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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근데 무단횡단이 왜 보행자 100프로 과실이 아니야?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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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차가 법규를 제대로 지켰는지도 봐야하니까ㅇㅇ 거기서 깎이고 깎여서 퍼센트가 백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거지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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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운전자는 항상 전방을 주시할 의무가 있고
그 도로에서 정해진 속도 규정을 지켰는지도 중요하니까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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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아 이런거ㅇㅇ 나는 운전자가 규정을 지킨게 전제인 줄 알았어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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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무단횡단은 보행자 100과실로 하자는 의견이 있을수도있는거아니야?? 잘못된거야?? 그냥 궁금해서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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