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무단횡단 관련 법 체계는 상당히 괜찮다고 보는데..? 무단횡단 한 사람 치여서 죽인다고 무조건 유죄 받는거 아니야.. 무죄 선고받은 판례도 많아.. 무슨 "무단횡단은 무조건 보행자 100% 과실로 하자" 이런 과격한 의견들이 보이길래... 이건 아니지..
| 이 글은 5년 전 (2020/8/04) 게시물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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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무단횡단 관련 법 체계는 상당히 괜찮다고 보는데..? 무단횡단 한 사람 치여서 죽인다고 무조건 유죄 받는거 아니야.. 무죄 선고받은 판례도 많아.. 무슨 "무단횡단은 무조건 보행자 100% 과실로 하자" 이런 과격한 의견들이 보이길래... 이건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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