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 합참 빼고 계엄 가능하도록 절차 수정해놨던 윤석열 정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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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0개월 전 (2025/3/13) 게시물이에요

2023년에 합참 빼고 계엄 가능하도록 절차 수정해놨던 윤석열 정부.jpg | 인스티즈

계엄 선포되자 실무편람부터 살펴봄
그정도로 베이스가 되는 자료

이전까지 선포 절차

2023년!!!
합참 빼도록 수정

계엄 당시 모르고 있었다는 합참의장 주장

원래 절차

대통령 승인 뒤 국무회의 심의로 바꿔놓음

이미 대통령 승인했는데 뒷 과정은 형식적이라는 얘기

심지어 저렇게 바꿔놓고도 안지킴

국회에 알리는 절차도 바꿔놓음

그리고 바꿔놓은 편람 비공개하고, 이전 매뉴얼은 파기

www.youtube.com/embed/SXv-didu5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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