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 드는 '국민의힘 정당 해산'… 與, 정당법 개정 추진 전망

고개 드는 ‘국민의힘 정당 해산’… 與, 정당법 개정 추진 전망

고개 드는 국민의힘 정당 해산 與, 정당법 개정 추진 전망 소속 대통령 내란 확정 시 정당해산심판 국민의힘, 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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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한 국민의힘에 대해 ‘정당 해산론’이 부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원인 대통령이 내란·외환 행위로 파면되고 형이 확정될 경우 정부가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특검(특별검사)과 동시에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헌법을 우습게 여기고, 민심을 등지고, 상식을 한참 벗어난 국민의힘은 스스로 해산의 법정으로 달려가고 있다”며 “분노한 국민들은 이미 국민의힘 해산청구 1000만인 서명에 돌입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지난 3월 내란이나 외환 혐의로 형을 확정받은 대통령의 소속 정당이 정당해산심판을 받고, 그다음 선거에 후보를 낼 수 없도록 한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이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국민의힘은 정당해산심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