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라

국민을 납득시켜야 준다길래
여기저기 글을 씁니다.

1. 정치 참여는 시민의 기본권이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은 정치에 참여하고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가집니다. 교사 역시 시민이며, 직업을 이유로 이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2. 권리의 제한은 언제나 권력의 편의에서 시작됩니다.
특정 집단의 정치적 권리를 제한하는 방식은
사회의 안정을 명분으로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는 대개 권력의 통제를
쉽게 하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3. 침묵은 자유의 결과가 아니라 강요의 결과였습니다.
교사의 정치적 침묵은 자발적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법과 제도를 통해 말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진 결과였습니다.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상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4. 권리를 박탈할수록 왜곡은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제도 안에서 말할 수 없을 때, 논쟁은 투명하게 드러나지 못하고 낙인과 프레임 속에서 소비되어 왔습니다.
권리가 없는 상태의 논쟁은 언제나 불균형합니다.

5. 배제된 시민을 다시 포함시키는 과정입니다.
교사 정치기본권은 특혜 요구가 아닙니다.
민주주의에서 배제되어 온 시민을
다시 정치의 주체로 인정하라는 요구입니다.
민주주의는 권리를 제한하며 유지되지 않습니다.


교사 정치기본권은 특혜가 아닙니다.
교사 정치기본권은 교육을 지키기 위한
국민의 기본 권리입니다.

교실에서는 중립, 교실 밖에서는 시민

국민
시민분들
납득부탁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