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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96% "촉법소년 연령 더 낮춰야"…현행 '14세 미만'에 반대 | 인스티즈


https://www.news1.kr/society/education/6159168


전국 교원 10명 중 9명 이상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가 7일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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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당연함
20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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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만14세쯤 되면 촉법 악용할 수 있어서 낮추는 게 좋을 거 같긴 함
20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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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만10세로 낮춰야함
20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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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당연함 애들이 심각성을 모르고 그냥 막 함
벌점 상점 그런 거 별로 안 무서워하고
그냥 벌점 받으면 상점으로 상쇄하지 뭐 하고 끝임
벌점 상점이 이런 생각으로 살라고 있는 제도가 아닌데
이미 본래 취지랑 어긋나는 것 같음
본인이 한 행동으로 벌점을 받으면
이건 잘못된 거다 혹은 규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걸 알라고 있는 건데 어쩔 거임 어차피 커서
어떻게든 돈 많이 벌면 그만임 이게 되어있음

20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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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애들이 애들 같을 때만 봐줘야지 머리 커서 나 촉법임 ㅎㅋㅎㅋ 할 수준이면 소년범으로 처벌 받아야한다고 생각함
20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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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
진짜 만14세면 애들 너무 큼 고등학생만 되도 머리커서 폭력같은건 좀 낮아지는데 만 14세면 중3임 일반적인 사람도 중딩때 일탈행위 많이하는데 처벌낮아서 쉽게 풀어줘봐 그냥 별거아닌 처벌이나 받고 말지하고 계속 범죄가 학습되는거임
20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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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
이거 결론났음ㅋ 촉법 나이 하향 안하는걸로.....ㅋ 미친자들인가
20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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