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우릴 배신했다' (미중정상회담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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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미국과 대만(중화민국) 상호 방위조약은
1954년 체결 되었으나 유엔에서 대만이 아닌 중국이
중화민족의 대표국가로 바뀌면서 급기야 1979년엔
해당 조약이 파기된다

그러나 미국 내 보수 정파와 협의체는
대만해협을 중국에 내주는 것이 극도로
위험을 방기 하는 것일수 있다는 판단아래
최소한인 대만 관계법을 제정한다

이는 미군의 직접적 파병보다는
간접적 영향력 행사로
무기지원, 훈련등에 관계한 법이다

덧붙여 백악관 승인하에 관계법 이상의 화력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대만을 지원하는
대만 방위 지원안이 있으나

이 역시
트럼프같은 사업성격의 외교를 하는 대통령이
미국에서 집권 할 경우 종이에 지나지 않는다는 평이 있다

시기상 2027, 2028, 2029년이
고비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대만, 중국, 미국의
3자 외교 전망이 어지러운 상황에서

대만 내부는 더욱 중국에
붙을것인지 미국에 붙을 것인지에 대해
내적 갈등이 심화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집권 세력인 친미성향의 민진당은
친중 성격의 국민당보다 단, 7%차로
승리해 집권 중이다
이는 얼마든지 바뀔수 있는 표차로

만약 국민당이 정권교체에서 성공할 경우
급변사태까지 가지 않고도
대중 단계적 합병역시 가능하다는 전망이 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제1의 우려는
대만해협의 영향력 보다
TSMC 장악력에 있게 될수 있다

(물론 이경우 주한미군, 주일미군의 작전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