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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잘알 있는 익 궁금한거 질문하고 시퍼유4

l조회 35
이 글은 6년 전 (2019/9/23) 게시물이에요
폭행죄가 있고 폭행치상이 있잖아  

폭행을 하게 되면 당연히 상해가 입혀지지 않아..? 그러면 거의 모든 폭행죄는 폭행치상이 되는건가..? 그냥 궁금했어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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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폭행죄에서의 폭행의 범위는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굉장히 넓어
예를들어 멱살만 잡은 경우나 물 뿌린 경우까지 폭행으로 보기도 해
그냥 어떤 힘(유형력)의 행사 정도면 다 폭행에 해당된다고 보면 돼!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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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헉 이제봤다 너무너무 고마워!!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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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혹시 하나만 더 질문해도될까..? 상해치사나 폭행치사와 같은 죄명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는데 살인이 된거 맞을까..?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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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웅웅! 맞아맞아!
살인의 고의까지는 없었는데 살인의 결과가 발생한거!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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