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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원래 평소에 시사에 큰 관심이 없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돼서야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된 놈이 이제와서 뭔 말을 하냐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번 사태를 통해 현 정권의 문제점에 대해서 깨달은 점이 많으며 이가 괄시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공유해본다. 파업하는 의사는 다 일베라고? 시사에 대해서 잘 알진 못하더라도 나는 진보 쪽이었고, 아직도 기회가 평등한 세상에 대한 이상은 버리지 않았다. 그렇지만 현 정권은 개혁이라는 허울만 강박적으로 지키려고 하고 있는 듯하고, 그 과정에서 그동안 자기들이 비판해왔던 모습들을 행하는 데는 마다하지 않는다. 아래부터 펌 글이다. [펌]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모두가 정의, 평등, 공정의 가치를 누릴 수 있는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 1. 지금 의료계의 대정부 투쟁은 언론 매체에서 보도되고 있는 것과는 많이 다른 상징성으로 제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즉 바로 '전문가 그룹'과 '586 운동권 사상 관료'들 간의 투쟁으로 비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수 십 년간 언제나 그랬듯이 의사들의 집단이기주의에서 발단된 극단적인 사건이라며 일방적으로 호도하고 있지만,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운동권 관료들의 탐욕과 무지에 대항하는 전문가 집단의 외로운 투쟁인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제게 지금 뼈가 사무치도록 시리고 아픈 문재인 정권의 두 가지 특성이 있는데, 첫째가 소위 "전문가 집단"에 대한 극단적인 혐오이고, 둘째가 그 전문가 집단을 '운동권 출신의 비전문적인 관료와 그룹'들로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건설, 국방, 치안 등의 거의 모든 국가적인 분야에서요. 3. 의사들에 대한 보건복지부 관료들의 혐오를 넘어서는 적개심은 그간 공개적으로 드러난 보건복지부 장관과 관료들의 행태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1) 코로나 발생 초기에, 병원에 충분한 의료진 보호 장구들을 공급하고 있는데 의료진들이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쟁여 놓으면서 부족하다고 난리 치고 있다고 의사들을 몰염치한 집단으로 표현한 일(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보건복지부로부터 단 한 장의 마스크 비용조차 지원받은 적 없습니다), 2) 여름 들어 날이 무더워지면서 전신 보호장구를 한 의료진들의 탈진이 걱정되어 질문한 국회의원에게 의료진들이 겉멋에 취해서 시원한 수술복만 입어도 충분히 보호되는데 쓸데없이 전신 보호장구 입고 탈진이나 하고 있다고 타박한 일, 3) K-방역 홍보비에 천억 원 대의 예산을 배정하고 집행하면서, 코로나 전선에서 일했던 의료진의 인건비를 대폭 삭감하며 겨우 백억 원 대를 배정했으나 그 조차 지금껏 제대로 집행하지 않는 일(막대한 돈을 들여 그렇게 홍보하던 K-방역의 실체를 지금 여러분은 보고 계시고, 또 정말 그렇게 효율적이고 효과적이었다면서 세계의 그 어느 나라도 우리의 방역 시스템을 따라 하지 않은 일, 이상하지 않습니까?), 4) 코로나가 좀 잠잠해졌을 때, 약사협회 간호사협회를 찾아가 그 간의 노고를 치하하면서도 의사협회에는 발걸음조차 하지 않거나, 5) 오히려 민간 의료기관들이 매우 비협조적이라서 코로나 진압이 늦어졌고 공공의료기관에서 코로나 환자의 80%를 치료했다는 말도 안 되는 통계로 코로나 최일선에서 싸우던 의사들을 능멸했던 일(실제로는 다른 나라에 없는 공중보건의, 군의관들 값싼 가격에 갈아 넣어 간신히 버텨 내었으면서요), 6) 언론에는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계 대표를 만나 온 마음을 열어 놓고, 모든 가능성을 두고 성심성의껏 토론하고 대담을 가졌다고 홍보해 놓고, 사실상은 회의 서두부터 참을 인자 세 번을 쓰고 나왔다, 로 일을 진행하면 재미없을 것이다, 너희들이 아직 코로나 사태의 심각성을 모른다(코로나는커녕 감기 환자 한 명도 보지 않았을 장롱면허 의사자격증의 보건복지부 고위관료가 코로나 전쟁의 최일선 의사들에게 훈계를) 등의 일방적인 훈계와 통보, 협박으로 모든 회담을 일관하고, 7) 그 형식적인 회담들이 끝나자마자 말도 안 되는 진료개시명령(의대생 때부터 지금까지 코로나 유행 지금까지 단 돈 백원, 마스크 한 장조차 내게 지원해 준 적 없는 보복부가 무슨 자격으로 내게 명령을!!)을 내리고, 8) 그것을 어겼다며 전공의 10명만을 콕 찍어서 고발하며 내부 분열을 작당하는 모습들... 보건복지부 관료들이 의사 전체의 멱살을 잡고, 동네 조리돌림을 하려 들고, 멍석말이 획책하고, 동네 사람들이 보지 않는 한밤중 뒷골목에서 머리통 치고, 앵벌이 시키던 이런 일들은 사실 너무나도 많아서 제게 시간을 주신다면 하루종일이라도 떠들 수 있을 듯합니다. 4. 하지만 비전문가 운동권 그룹들이 전문가 그룹들을 소외시키며 대체하고 있는 현상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의료계에 국한된 일들이 아닙니다. 1) 거시 경제인 나라 경영(경제학)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미시경제(경영학) 중에서도 활용의 폭이 극히 좁아서, 경영학 중에서도 특수한 분야로 취급받는 회계학을 전공한 대학교수가, 어느 날 갑자기 거시경제(국가 경영)의 진두지휘를 맡아 '소득 주도 성장'을 외쳤으나, 성장은 고사하고 온 나라를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두 쪽으로 갈라놓으며 쌈질 붙이고, 부글부글 들끓게 만들더니(본인과 본인 가족들은 철저하게 가진 자의 이익을 취하면서 공적으로는 가진 자들을 파렴치한 집단으로 몰아가고), 2) 또다시 어느 날 갑자기 그동안 그렇게 강하게 밀어 부쳐왔던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한 성패와 그 책임에 대한 일언반구의 성찰이나 언급도 없이, 역시 아무런 경험이 없던 외교관이 되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나라의 대사로 임명되어 지금까지 활동한다거나, 3) 원자력 발전소의 존폐 여부를 결정하는 한 나라의 전력 수급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위원회에 정작 원자력 전문가는 극히 소수에 불과해, 그저 전문가도 참석시켰다는 상징의 장식품으로 전락했다든지, 4) 교육계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 교육부의 수장으로 가면서 한때는 선생님을 꿈꾸어 왔으니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변명을 취임의 일성으로 삼았고, 권력형 부정 입학의 대명사로 불리는 조민 사태의 유일한 교육부 해결책이 외고와 자사고를 과감히 없애는 것으로 종결시키고 말았다든지, 5) 기업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 중소기업청 수장으로 가면서 중소기업의 사활 걸린 기업 생태계를 오로지 정치적인 계산과 이념의 장으로 바꾸어 놓고 있다든지, 6) 건설 교통에 전혀 관심 없던 사람이 이 부처의 수장으로 강남 아파트 대책을 남발하면서 정작 투기꾼들은 치고 빠져나갈 구멍 알아서 다 만들어 주고, 일반 국민들에게만 이루 말할 수 없는 허탈함과 고통을 심어 주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정말 부동산 대책 하나만큼은 잘하고 있다 열심히 홍보만 하고 있다든지, 7) 개업해서 동네 1인 약국 하던 사람이 대통령의 열성 지지자라는 이유 하나 만으로, 정권 초기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임명되어 무능함이 돋보이는 활약을 하며, 일국의 식약처 처장 자리를 국회 입성을 위한 커리어 관리 자리로 활용한 일 등등... 이 정권 입맛에 맞는 정치 이념가들이 광범위한 분야에서 전문가 집단을 압도하고 배척하며 대체하는 이런 일들은 정말 '처음으로 경험하는 나라'임이 분명합니다. '이것도 나라냐'의 나라를 뛰어넘는 '처음 경험하는 나라'인 것이지요. 5. 다른 전문가 집단들은 모두 패했습니다.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저들 586그룹들의 네트워크와 청와대로 상징되는 세력가들의 비호 앞에서 전문가들의 식견과 오래 시간에 걸친 수련과 연마의 노력들은 정말 길가의 먼지보다도 못한 존재였으니요. 경제, 사회, 문화, 언론, 심지어 거의 모든 시민단체들까지 저들 그룹에 의해 장악되고 조종당하면서 그 어느 전문가 그룹도 이 정권의 잘못에 대해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개국 이래 이런 정권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사법, 행정, 입법, 검찰, 경찰, 언론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시민단체들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장악한 정권은요. 거기에 낮에는 기동타격대, 밤에는 잔인한 게릴라 역할을 하는 사이버 달빛 기사단들까지, 정말 너무나도 완벽합니다. 어느 그룹들도 감히 대항하지 못할 위세인 것이지요. 6. 하지만 지금 이들과 대적하고 있는 전공의 그룹은 다릅니다. 전문가이지만, 가진 것이 별로 없어서 또한 잃을 것도, 털릴 것도 별로 없는, 그야말로 젊고 순수한 열정과 의지 하나로 똘똘 뭉친 존재들이라는 특수성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그룹들과는 달리 별다른 정치성을 띠지도 않고, 가지고 누리는 자들도 아니기에 저들 586들의 가장 효과적인 무기인 '계급투쟁 구도'로 매도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들을 모조리 내치기에는 대체 세력이 전무한 그야말로 전문가들이거든요. 국민들 두 눈을 가리고, 국민 건강을 팔아 586 자신들 그룹의 욕망과 이념을 채우려 획책하는 저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거의 유일무이한 전문가 그룹일 것입니다. 겉으로는 '모두'의 정의, 평등, 공정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우리들끼리만'의 정의, 평등, 공정을 챙기고 있는 저들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저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저들의 거짓과 위선을 꿰뚫고서, 정치적인 탐욕과 의료에 대한 무지를 불사르고, 이 땅에 오로지 국민 건강을 위한 의료제도를 정착시킬 유일하며 순수한 열정의 그들을 응원합니다. 온몸과 마음을 다해서요. 난 이 글 너무 동의해서 퍼옴
지디한테 무례한지 아닌지 논란인 카리나 발언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