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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으로 징역은 거의 안나와???1

l조회 138
이 글은 3년 전 (2022/12/20) 게시물이에요

명예훼손으로 징역은 거의 안나와??? | 인스티즈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1575&ccfNo=3&cciNo=1&cnpClsNo=1 

 

징역까지 된다고 나와있는데 실제로 징역사는 경우는 거의 없는거지……? 악질 렉카들중에 신상도 다 까인 사람들조차 징역 안되는거????
대표 사진
익인1
보통 벌금형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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